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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

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 길 없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해당 의혹에 깊게 연루됐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점이 원심과 같..

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野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재명 '대북송금' 1심 멈췄다…법관 기피 신청 수용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이날..

법원 "21년 헬기 조종 후 '난청' 얻으면…'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21년간 육군에서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얻은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직 육군 헬기조종사 A씨가 서울북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정경심 유죄 준 재판장, 조국 사건 주심… "유죄 가능성 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2일 예정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5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열거한 죄목은 무려 12건에 달했다. 기소 3년여 만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조국 '운명의 날' D-1…'정치생명 끝'과 '극적 부활' 기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결됐다는 주..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 감찰은 부당" …감사원 "제한 안두면 불법 일으킬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다음주 화·수 첫 재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변론준비 기일은..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심사 '포기'…"모든 책임은 저에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법관들, 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보고 있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장 "검·경·공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상황'…안타깝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비상계엄..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답 가능"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에서 정국 수습 대책으로 추진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라는 취재..

'입시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여부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조국 '입시비리 의혹' 최종 운명 12일 예정…연기 여부는 '미지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

자신은 수차례 지각, 부하는 연가 제한한 경찰…法 "정직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자신은 수차례 지각하면서도 부하들의 연가, 병가와 조퇴 등은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영훈 변협회장 "계엄 선포 행위 '위헌'…빠른 새정부 구성 돕겠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거국내각이 구성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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