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대법, 신속한 재판을
2025.03.27. 18: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이 사건처럼 (원심을 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에 파기 환송하지 않고, 직접 최종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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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항소심 무죄, 신속한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새옹지마’교훈 줘야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결과나 이유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기에 대다수 법률가들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무죄 선고가 있더라도 최소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드디어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고 대선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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