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6·25 전쟁 중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정판사...

국방부 납품 SW 견적 뻥튀기…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국방부 산하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혹은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