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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범죄 후 일단 '심신미약' 주장, '이것' 때문이었다
[판결 속 사정] 시험 중 컨닝 들키자 '투신', 法 "국가 배상해야"…왜?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금지' 법정 공방…"21일 결정"
서울회생법원, '20cm 과도 소지자' 적발…경찰 신고 조치
티몬·위메프 이어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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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근 전북 김제시에서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섰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시험 중 '컨닝 페이퍼'를 들켜 투신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시험 감독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어떤 이유였을까.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8년 4..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두고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과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23일 전인 21일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풍 측이 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회생법원에 흉기로 분류되는 과도를 들고 들어오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오전 10시51분께 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를 탐지해 적발했다. 적발된 과도는 총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나상훈 원용일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지방에선 녹록치 않은 현실에 여전히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기쁜 소식도 잠시, 산부인과도 부족할뿐더러 분만실조차 없어 인근 대도시로 ..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지방에선 녹록치 않은 현실에 여전히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기쁜 소식도 잠시, 산부인과도 부족할뿐더러 분만실조차 없어 인근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실정이다. 15일 대통령 직속..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탄핵 심판을 계속 심리해 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는 14일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속보]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재법 효력 정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문제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것은 물론, 문제 유형을 예측하는 글까지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의 재시험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민사 소송까지 예상되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 등 일탈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단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법인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차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되는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측이 "(재판은) 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웹툰작가 주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고객 사은품용 머그컵 세트 5개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10명이 넘게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것을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러닝 크루'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며 이렇게 푸념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달리기 열풍이 일면서 많은 인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이날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씨 등 4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
與 “민주, 금투세 문제 ‘이재명 선고’와 연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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