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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대표 "허울뿐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안 해"
"尹 의료개혁 실체는 민영화"… 건강보험 투자 인식 차이 극명
무소득 27세 청년 3년 연속 15만명… 올해는 벌써 13만명
가정 내 반복적 아동학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전공의 빈 자리 메운 전문의, 번아웃 호소 '필수의료과' 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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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 대표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고 밝혔다. 짧은 입장문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두고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의료계는 시장 중심의 의료공급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부모로부터 학대 당했던 아동 10명 중 8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개입을 받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던 전문의들의 줄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전문의들의 체력적 정신적 부담감에 따른 번아웃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로 대형병원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병원이 적립해 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필요에 대한 병원과 의료노조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병원이 쌓아 놓은 고유목적금을..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불소기준이 현행보다 2~3배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수질 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의 400㎎/kg 기준보다 높은 값인 1지역 800㎎/㎏, 2지..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 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이 요구됐다.17일..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83만7000여건, 부정수급액은 약 343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대란 여파로 2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무조건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민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제주도에도 고난도, 중증..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민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본질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대통령실과 의대 교수들이 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처음 마주했지만, 일부 의료계는 '명분'만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의료개혁..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와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제..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2025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하는 누리호 4차 준비 작업 본격화를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 회의를 개..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출범을 목표로 현재 관련 기관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3명이 추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미용..
세종//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
與 “민주, 금투세 문제 ‘이재명 선고’와 연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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