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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하 페스트라이쉬)
국제 경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리처드 부시(이하 부시)
미국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지난 5년간은 대중의 기대를 넘어선 회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는 남아있죠.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기업이익보다 우선시 되지 못했고 주식시장의 증시회복은 전반적인 부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북유럽 쪽이 그래도 문제 해결에 가장 근접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직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미국 국력의 ‘기둥’될 곳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의 회계시스템은 엉망입니다. 인프라를 위험한 수준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육과 과학 분야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분야에 대한 우려 부족은 미국 경제가 혁신과 서비스에 의지하는 구조란 것을 생각할 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민간부문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한 시장 자유와, 시장 과잉과 왜곡을 막기 위한 규제 도입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세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장기적 전략적 계획을 짜는 데 중요한 관심을 전부 앗아가고 있죠.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구고령화입니다. 현재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는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가 일본에 비해 십 년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이동 때문에 마을이 사라진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십 년 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체에 닥친 주요 문제점임을 인식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1979년 이례로 자국의 비교우위를 정해 중국을 세계의 주요 제조 중심지로 굳히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백 년에서 백이십 년 전의 미국과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미국도 당시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고질적인 부패와 약한 법규로 인해 더뎌졌죠. 당시 미국은 경제 활동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기득권자들은 집결해 개혁에 반대했죠. 미국의 경우, 경제를 장악한 세력은 민간 기업들과 그 기업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경우는 국유 기업들이 되겠죠.
나와 같은 미국인들은 국익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계층을 버린’ 대통령들이 있었기에 운이 좋았습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있었고, 그 뒤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었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부유한 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산업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정부패와 개발비 낭비를 단속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는 공산주의 부유층에 속한 그의 지지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 건투를 빕니다.
페스트라이쉬
아직까지 징역살이를 하는 태자당이 없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실직적으로 ‘계층을 배신’한 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부시
시진핑 주석의 행동이 제한적이긴 했죠. 하지만 규제 정책으로 그에게 많은 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공산당 부유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또한 한 자녀 정책에서 비롯된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세기 전에 겪었던 것처럼 중국도 급격한 산업화로 야기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앓고 있죠. 대기 오염도 문제지만, 수질 오염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수출지향 기반 성장에서 소비 기반 성장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결과는 심각할 것입니다.
중국은 개발 목표를 이루기 전 경제 성장의 최고점을 찍고, 부유국이 되기 전 인구 고령화에 접어드는 주요 국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기 개혁과 부패 척결 계획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중국 내의 중산층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전에 한국과 대만에서 일어난 것처럼 정치 시스템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가능할 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페스트라이쉬
개혁에 제한사항이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시
우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부정부패의 본질을 그 어떤 중국 국가 주석보다 잘 이해하며, 이 문제 해결에 전념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반대 의견이 현금으로 매수된다면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군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매우 고단하면서 달갑지 않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개혁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부패 활동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캠페인과 부패 공무원에 대한 공개적 비난으로 개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면서 부패하지 않은 시스템을 세우려면 인력이나 캠페인 말고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정치적 개혁의 조짐은 중국에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엄청난 반발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부패를 비난할 수 있는 독립 정부 기관이 필요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는 부패를 다루는 강력한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을 중국 중앙 정부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은 시진핑 주석의 능력 밖일 수도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시진핑 주석은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에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수가 버락 오바마가 한 것보다 훨씬 많죠. 시행하는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는 것인가요?
부시
시진핑 주석의 접근방법이 효과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홍콩 정부는 강경한 캠페인을 펼치고 부패인사들에게는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반드시 근본적인 관행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십 년 후 똑 같은 관행이 회귀하는 경우도 있지요. 홍콩 정부는 규칙과 실행으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우 사회화되어 있고 주변을 의식하기 마련이죠. 홍콩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 관료조직 내 많은 규칙이 존재합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부패를 신고하면 정부가 처리합니다. 홍콩 정부의 접근은 포괄적이죠. 이것이 중국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입니다.
페스트라이쉬
홍콩이 중국의 롤모델이라는 것인가요?
부시
그렇습니다. 홍콩은 이미 중국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중국은 오랫동안 부패와 싸워왔습니다. 부패와 투기로 인해 중국이 크게 무너질 거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요. 다르게 말하면 중국의 부패와 투기가 15년 전부터 추측하던 재앙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시
부패와 투기가 중국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정권은 주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나서서 대응하는데 능숙합니다. 특히 경제부분에서는 말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상하이 주식 시장을 중재한 것이 그 예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가 상승을 조장하는 실수를 범했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정부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숙지하고 빠르게 대처하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최근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와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은 여전히 엄청난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대 국가입니다.
부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인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농업과 건설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 잔재하는 부정부패죠. 마지막으로는 경제 과잉규제입니다. 특히 ‘세 번째 화살’을 주장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페스트라이쉬
‘세 번째 화살’을 설명해주세요
부시
첫 번째 화살은 단기간의 이익을 제공하는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 정책이었죠. 이 정책의 이익은 떠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균형입니다. 부채는 일본 정부에 있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화살은 정부 규제 완화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과잉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자극은 뒤늦은 변환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손해를 입는 분야도 생길 것이고, 다른 분야는 오랜 기간 후 부상하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페스트라이쉬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시
현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과 현대와 같이 점점 더 혁신적인 접근법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인재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페스트라이쉬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현재의 세계 경제 시장에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나요
부시
아시아 금융 위기가 한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취했던 조정 사항들이 결국 한국에 득이 됐습니다. 한국은 주변국들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유 무역 협정은 시장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의 구조적 조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패배자도 몇 생기지만, 승리자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은 기존에 없던 분야의 참가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앞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에는 터무니 없이 많은 제외 사항이 포함돼 이 협정의 진정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북한은 어떻나요? 세계 경제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만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기는 한건가요?
부시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은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전망은 좋지않아요. 엄청난 혼란 후에 경제가 안정화된 것은 주로 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착취 덕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무역에서 수익이 나긴 하지만 북한을 ‘자원의 저주(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성장이 둔해지는 현상)’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경제전략 및 경제성장이 천연자원 수출에 지배될 때, 엄청난 왜곡이 국가 경제구조에 자리잡게 됩니다.
페스트라이쉬
‘자원의 저주’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시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국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리킵니다. 자원수출에 기반한 경제국의 정부는 제조부문을 발전시키거나 과학 기술분야 연구를 늘리기보다 자원 생산을 규제하고 자원 수출로 인한 이윤을 누리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죠. 따라서 제조업 국가와 비교해 상당한 발달 차이를 보입니다.
석유생산국이나 광물생산국을 들여다 보면 단순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독재적인 경향이 있죠.
호주, 몽골, 노르웨이 같은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수출이 경제구조를 완전히 지배하고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선진화된 민주주의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수준에서 약간의 경제자유화가 이뤄지긴 했어도 북한은 아직 통제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30년간 아시아를 휩쓴 세계화의 물결을 놓쳤지요. 북한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남한이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제조업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천연자원에 기대는 것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근본적 변화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북중관계에 대한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과 원자재에 관한 거대 규모의 장기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점점 더 중국 경제에 의존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중국의 경제 장악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나라간 경제통합이 어떤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시
북한인들의 자주독립성에 대한 강조하는 정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나라간 경제적 관계가 북한 정권의 엘리트층과 소수 중국 기업에 도움이 되긴 하나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북한 정권은 경제적 의존의 정치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는데 열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중 두 나라간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페스트라이쉬
마지막으로 대만과 동아시아에서 대만의 역할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대만의 중국에 대한 액션은 무엇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시
내 개인적 관점에서 마잉주 총통의 정치경제적 대중국 전략은 합리적 수준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마 총통의 첫 번째 임기에 그러했죠. 양측에서 상호호혜적이며 시행하기 쉬운 부문들에 대해 동의 했기 때문에 상호교류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 상황은 나빠졌다. 이때 제안된 시장 개방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논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내 이러한 정치적 토론은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와 더불어 대만이 중국에 너무 의존적인 될까봐 두려워하는 대중들로 인해 독특한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내수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걱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곧 중국의 손쉬운 대만 압박으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양측 정부는 정교한 정치적 공방에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과 시장 자유화 정책들이 본질적으로 정체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정부와의 독특한 정치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만에 좋지 않습니다. 대만은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활용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다각화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을 먼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의 무역전략은 양안관계 정치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