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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번 방안은 금융측 대응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정책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를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며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경기와 선분양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은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 맞춤형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며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가관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