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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지역이 나오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역(逆)전세난’과 집값의 하락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정부의 촘촘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달 연속 내렸고, 아파트 전셋값은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4개월 내리 하락했다. 올 1월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2.67% 하락했다.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던 경남 거제시는 2년 전 대비 전셋값이 34.98%나 떨어져 하락률이 전국 1위다.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도 낙폭이 12%가 넘는다. 서울은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세에 영향력이 큰 ‘강남4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0.82% 떨어졌다.
정부의 9·13부동산대책과 주택공급대책 이후 치솟았던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2년 전세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세입자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무엇보다 올해 전세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더 크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넘어온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도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고 있어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최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올 1월 가입 수는 전년 같은 기간(4461가구)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26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31건)에 비해 12.6%(29건) 늘었다. 특히 역전세·깡통전세 현의 장기화는 대출 부실화로 연결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92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3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관련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역전세·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당분간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밝혔지만 더이상 심각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출이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역전세 상황에 대한 꼼꼼한 실태 조사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물론, 역전세·깡통전세 대책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꺾일 경우 다시 투기 세력이 진입하고 집값이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여파를 고려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