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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영유아 사교육비와 해외어학연수 등 비용이 빠지면서 이에 따른 ‘통계 신뢰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지만, 체감 사교육비도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학생 수는 55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지만, 사교육비 규모와 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취업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에 진학하는 학생을 고려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교육비 통계는 교과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과 외적인 사교육비를 고려하면 현재 통계조사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독서활동이나 수상이력·소논문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 방법론적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 등이 겪는 ‘혼란’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와 한 몸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입 선발 방식이 매년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정시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수능 절대평가의 점진적 확대라는 안도 포함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특정 과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올해와 같은 ‘불수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교육 통계는 ‘대학서열화’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한 사교육 참여율은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서도 고르게 나타났다.
가장 단순한 것이 최상의 정답이 된다는 ‘오캄의 면도날’은 현재 우리의 입시 시스템에 가장 필요한 명제가 아닐까. 일각에서 왜 과거정부의 교육정책을 거론하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의 현명한 제도 개선안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