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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함께 하는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이 2017년 8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도무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이 소상공인 기본법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치권이 합의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회가 생길 때 마다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86%, 종사자수의 38%,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강조해 왔다.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 소상공인들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목표로 내놨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기다.
박 장관이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본격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 5당 대표 모두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일을 하겠다’고 말을 앞세우기보다 ‘일을 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