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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OTT산업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전망’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우리도 대용량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우리도 국내 OTT 산업을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정책 및 입법적으로 국내 OTT 산업이 넷플릭스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외국 OTT에 잠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지금 미국 OTT 시장의 74%를, 영국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넷플릭스에 잠식되면서 방송·IT 업계의 위기 의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OTT 산업은 아직까지 한계가 많다. 해외 사업자에게 몰리면서 그 이름에 비해 존재감이 크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OTT포럼이 창립된 것은 의미있고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한국 OTT포럼 출범을 통해 국회와 기업, 학계의 전문가들이 산업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한국 OTT 포럼에 참여한 멤버들이 신성장 엔진에 대해 관련 연구 결과를 축적하면 미래 방송 통신 청사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도 OTT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OTT포럼이 제시하는 것을 정책 수립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BCG에 따르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억달러다. 이는 2020년까지 27% 성장해 약 14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가입자, 이용시간, 매출 등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OTT 시장에서도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을 통한 넷플릭스 가입자 유입이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OTT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나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해 OTT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려면 소유 등 시장구조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방송법 규제시스템은 사후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함 점을 고혀래 관려 규제 조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합산규제 일몰 혹은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간 M&A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의 도입 및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 마련 필요 △케이블TV 가입자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 조치 마련 △지역사업권 문제 해결과 지역방송의 다양성 보장 방안 마련 등 세가지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동규 한국OTT포럼 초대 회장은 “유튜브 등 OTT 등장으로 TV 역시도 계속 위축되고 있다”며 “OTT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OTT 산업 성장 측면에서 시장 생태계 면밀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국OTT포럼은 OTT 산업 자체에 대한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OTT 도입 이후 전개되는 시장 상황 변화, 이용자 보호, 국내 환경 분석, 정책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