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 이상 인권 침해 논란 없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공개

입소자 임시보호 기간 180일에서 90일로
2008년 이후 비탈북민 180여명 적발
입소시 홀렌짐알 등 북한산 의약품 대거 수거
도서실, 음악실, 체육실, 유아놀이방 등 편의시설 갖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조사실을 기자단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보호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가 7년만에 변화된 모습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번 시설 공개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꾼 2014년 이후 두 번째다. 보호센터는 2008년 12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했다.

23일 국가정보원이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한 보호센터는 탈북민의 최초 정착을 돕는 보호시설로 국정원 직원들도 접근이 어려운 ‘가급 국가보안 시설’이다. 국가보안 시설절차에 따라 통신·전자기기와 가방 등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본관동 3층에서 기자들을 악수로 맞았다. 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조사와 보호과정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해왔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은 인권개선현황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조사와 간첩혐의 수사를 완벽히 분리했다고 말했다. 수사부서 소속이던 보호센터는 2014년 차장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됐고, 보호센터에서의 수사착수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간첩 혐의 적발 시 바로 수사부서로 이첩된다. 보호센터는 2008년 이후 조선족, 화교 등 비탈북민을 총 180여 명 적발했다. 이들은 정착지원금, 주거 지원 등을 노리고 탈북민으로 위장해 들어오기도 한다.

입소자의 임시보호 기간도 2018년 2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주말과 야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과 조사를 병행해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은 완전히 없애 생활실과 조사실을 분리하기도 했다.

◇입소 시 ‘북한산 의약품’ 등 대거 수거
입소실 입구엔 ‘따뜻한 말 한 마디’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이곳은 입소자들이 센터에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다. 물품검사실에선 입소자들의 소지물품을 모두 걷는다. 특히 휴대용 칼과 같은 흉기나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들이 대거 수거된다. 실제 수거된 여러 약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기능개선제로 알려진 ‘홀렌짐알’, 개성공단고려인삼인단, 이소플라본 등 북한산의약품이 전시돼 있었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수거품 중 피부병이나 잇몸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노루의 발이나 죽은 고슴도치 등과 같은 동물의 사체도 있었다고 전했다.

2층에 위치한 생활실은 일반생활실과 특별생활실로 나뉜다. 일반생활실은 2014년 1인실 두 개를 합쳐 2인 공동생활시설로 개수했다. 센터 관계자는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엔 TV와 내선순환용인 전화기가 비치돼 있다. 가족 단위 입소자의 경우 특별생활실을 이용한다. 이곳은 과거 조사와 생활을 동시에 진행한 곳으로 꽤나 넓은 곳이다. 여기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TV, 식탁 등 각종 생활시설이 있다.

23일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생활용품지원실 전경./사진공동취재단

◇인권 보장 위한 ‘투명문’ 조사실… 도서실·음악실·유아놀이방 등 시설도
3층 조사실에선 조사관용 컴퓨터를 통해 지역첩보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소자의 신원을 파악한다. 특히 ‘구글어스’로 지리 정보를 활용해 입소자의 탈북경위를 조사하기도 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조사실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문이며 입소자가 동의한다면 녹음·녹화 조사도 가능하다. 인권보호관은 입소자들의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위한 인권보호관실엔 입소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북한 전도를 크게 걸어 놨다.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후생동이 나온다. 도서실엔 1만 6000여권의 책이 있다. 입소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도서는 직업·취미 분야다. 검정고시나 어학, 자격증 관련 책도 많이 빌려간다고 한다. 각종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음악실엔 드럼과 건반, 기타, 우크렐레 등이 있다. 입소자들은 여기서 악기를 배울 수도 있다.

체육복, 속옥, 운동화 등을 나눠주는 생활용품 지원실에서 입소자들은 약 30여 종의 생필품을 지급받는다. 대부분 국내제작 물품이다. 수료후 하나원 이동 시 외출복도 지급하는데 남성들은 양복정장 세트를, 여성들도 정장 세트를 받는다. 특히 1~2명을 대표로 뽑아 다양한 외출복을 사러 나가기도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옆엔 돌봄시설인 유아놀이방도 있다. 이곳에선 돌봄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무실엔 치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10여명의 의료진이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1차 진료 후 중증환자의 경우 외부 대형병원으로 이송된다. 의료진은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대기한다.

◇박지원 “이탈주민 인권 강화했지만, 조사와 검증 필할 수 없어”
박지원 국정원장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보신 것처럼 병원, 유아놀이방, 도서관, 음악실, 컴퓨터실 등 관련 시설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보호센터에 인권보호기능은 강화됐지만 간첩 적발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확보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잘 대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와 수사를 구분해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센터의 언론공개에 대해 “이탈주민 업무 전반에서 더 이상의 인권 침해는 있을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재발할 경우 엄하게 처리하겠다는 국정원의 관심과 각오를 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