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전선언 제안 시기상조… 미 적대정책부터 철회하라”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
종전선언 의미 일부 인정하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평가되는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연합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다”는 연설을 한 지 이틀만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담화에서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미국·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아려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리 부상은 지난 2월과 8월 발사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리 부상은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미사일지침 종료선언과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 이전 등을 나열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날을 세우는 발언이다.

다만 리 부상은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종전선언을 두고 그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