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속 ‘대화손짓’ 하면서… 북, 세뇌교육 등 ‘내부결속’ 안간힘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북한 최고 주권기관
주로 내부단속 등 체제결속 위한 법제도 정비 다뤄져
자유로운 '장마당 세대' 옥죄기 시작
'대남·대미 메시지' 이례적 발신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

북한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층 사상 단속 등 체제유지를 위한 세뇌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한다. 이 회의 개최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최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교육 등 세뇌 정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청년들에 대한 풍속의 자유를 옥죄고 내부결속을 통해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청년층 사상 단속 등 법률제도 정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선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이 토의됐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비슷한 제도다. 이 법은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강력히 처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장마당 세대로 통하는 1990년대생들이 체제수호에는 무관심하고 경제와 외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로 대외정세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북한의 기존 전략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담화를 통해 대화 손짓을 보이는 등 ‘화면양면 전술’과 궤를 같이하는 행보다.

지난 회의에서 단행된 군서열 1위였던 리병철 해임 등 굵직한 인사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주요 내각과 군 요직의 인사가 이따금씩 이뤄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보도를 통해 참가자들의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며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다음날 주요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대외 메시지, 가능성 적지만 지켜볼 것”

회의에선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새로운 메시지 발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인민회의 의제 리스트를 보면 대개 예산결산과 법제 정비 등 전반적인 내부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며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대외관계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이라는 형태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밝힌 사례도 있어 정부는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