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3),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역사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서울고법, 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치 정당
알고리즘 조작·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알고리즘 조작에 이모 네이버 총수 사과까지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한 역사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네이버 같은 메가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은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네이버에 약 267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서울고법, 알고리즘 조작·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치 정당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8년에 걸쳐 자사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경쟁사 서비스를 하단으로 내리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오픈마켓 점유율을 늘렸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상품정보검색에서 검색어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1차 순위를 정한 후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해 여러 함수를 적용할 때 자사 오픈마켓의 상품이 노출되도록 상위 120개 상품을 결정 짓는 최종 순위 단계에서 함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2015년 4월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네이버는 이같이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사전 시뮬레이션과 사후 점검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지속적인 쇼핑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왜곡 결과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은 증가하고 경쟁사 노출 비중은 감소해 시장경쟁이 저해됐다"며 네이버에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모 네이버 대표이사가 2015년 10월 24일과 27일 소설가 박응상씨에게 보낸 알고리즘 관련 답변서./사진=박응상씨 제공

◇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에 이모 네이버 총수 사과까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이버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을 한 혐의로도 공정위에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모 네이버 총수는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뉴스서비스 재배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성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박태환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고, 특정 대선후보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알고리즘을 핑계로 애매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조작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수는 당시 어뷰징이나 외부공격 위험 요소가 없으면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사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알고리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여전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뒤에 숨어 소비자를 기만하며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직인수위, 네이버·카카오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 출범 예고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8082만명인 네이버·카카오가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8년 동안 필자 소설 게시물 수천 건 삭제·편집

필자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피해자 중 한명이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8년 동안 수천 건에 달하는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을 삭제했고, 무단 편집하여 독자들이 소설 유등의 꿈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2016년 3월 박모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필자의 소설을 삭제했는데 그 소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필자는 검찰이 이 같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민형사상 문제로 보고, 네이버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뿐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이해진 총수까지 소환해 철저하기 조사,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