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국가권력 ‘메가 플랫폼’과 정부의 규제 전쟁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AI는 중립적인가?' 저자
미 정부, 2023년 더 공격적인 반독점 정책 추진
플랫폼, 초국가 권력 보유 인식
한국 정부,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 정책에 시사점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정보와 통신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는 시민 정치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구성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는 정보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동원하는 동안 잘못된 정보 유포, 정보 분열 및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개발부터 모든 운영은 소수의 기술 대기업, '빅테크'들이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시대의 권리와 자유는 점점 더 이들 기업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트위터가 2021년 연방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켜 침묵케 한 것, 유튜브가 백신 반대 콘텐츠의 잘못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로 한 것 등은 빅테크가 얼마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세계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이미 넘어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의사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러한 플랫폼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허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용자에게 편리함·즐거움, 심지어 부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은 단순히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제한다.

구글은 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검색하는 정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독점 기업이다. 페이스북은 되도록 많은 권력을 얻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매우 민감한 미국 정부의 정보 저장소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이 휘두르는 권력이 권위주의적 정부, 심지어 전체주의적인 정부에도 적용될 경우 정부의 감시·선전 및 통제를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막강한 힘은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구동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달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권력보다 더 강하게 대중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까지 한다. 민주적이든 전제적이든 폭압적이든 정부는 인터넷이 인공지능과 결합해 스스로 또는 국내나 외부의 힘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며 세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클 교수 출신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33)이 2021년 4월 2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연방 규제 당국은 2023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독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된 반독점 정책과 관련 소송들이 미국의 반독점법 해석 자체까지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2020년부터 주요 기술기업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엔진·광고·앱스토어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방법에 의존해왔다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FTC가 미국의 기존 반독점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FTC는 2021년 위원회의 반독점 조사 범위를 셔먼법(Sherman Act)과 클레이튼법(Clayton Act)으로 알려진 기존 반독점법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FTC는 지난해 11월 "연방거래위원회법 관련 조항을 이 두 법을 넘어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취임 후 구글·애플 등 빅테크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출신의 리나 칸 FTC 위원장(33)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동안 미국의 반독점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더욱 폭넓고 공격적인 반독점 정책의 시행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C는 반독점법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연구하는 등 권한 확대를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FTC는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한다. FTC는 2020년 12월 메타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경쟁사를 매수했다며 메타를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기각됐다.

그러나 FTC는 소송을 재청구해 2022년 1월 진행이 허용됨에 따라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9월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권력보다 강한 대중 통제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FTC의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고소 사례처럼 한차례 기각된 소송도 다시 청구해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독과점적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