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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성장세 급락 파장, 시장 개척으로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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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1. 18. 18:03

세계공장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어서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코로나 직후를 제외하면 40여 년 만에 최저치이다. 올해 성장률은 5%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은 평균 4%선으로 지난 20여 년간 성장률 7~9%의 반토막이다. 무지막지한 제로코로나 정책 실행과 넓고 깊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 주범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 중장기 성장률 2~3%를 제시한다. 중국경제 성장은 역사적 변곡점에 섰다.

인구문제도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던 세계 최대인구도 지난해 60여 년 만에 줄어들었다. 평균 연령은 38세로 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0년 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3억명이나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앞당겨지고 있다. 생산성은 줄고 사회복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중국정부는 새해 들어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금리인하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앙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증대, 인터넷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춘절 이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새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도 있다. 전체 경제의 25%에 달하는 부동산시장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다. 인민들의 호주머니가 워낙 비어 있어 소비회복세도 난망이다.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둔화에 따른 악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우리경제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3%에 달한다. 작금의 중국경제 악영향이 우리경제로 전염되지 않게끔 방파제를 쌓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제도와 법령 등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국내기업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진출하도록 정부가 과감하고도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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