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정치 구현하려면 당정일체가 되어야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과 함께 대통령의 당무개입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 대표를 방문해 이른바 윤·안 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를 요청하자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분리에 입각해 당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정분리의 원칙이다. 그러나 당정분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원칙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당정분리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 중 하나가 당정분리"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당정분리의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여당이 제왕적 총재인 대통령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분리 이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이 있었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당정분리 원칙은 무조건적인 당위로 볼 게 아니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당정분리가 곧 민주적 정당정치의 요체라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여당은 자기들이 내세운 자기 당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결과에 따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바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윤 대통령도 "정당 민주주의는 결국 정당 책임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여당의 중심으로 당정일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정당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정당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이 여당의 중심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제 당정분리가 곧 당내 민주주의라는 등식을 불변의 진리로 보기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를 다시 정립할 때가 되었다. 권위주의 시절의 당정일체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당정일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