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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해 향후 1년간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그간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 깨달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장기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마곡동 일대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이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에 접근할 수 있고 자유를 보장하는 게 장기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계획안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등을 선정했다.
해당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과제마다 향후 1년, 중기(북한의 변화 유도기), 장기(북한의 변화 심화기) 등 3단계로 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위해 미국·유럽연합(EU)과 북한인권 양자협의 정례화도 추진된다. 미국과 양자협의체 수립은 약 6년여 만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산가족의 초고령화에 따라 이산 1세대를 중심으로 지원한 유전자 검사를 내년부터 2·3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도 이산가족에 해당된다"며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된 탈북민에게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수시로 북한에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정부 성명 등으로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중기적으로 실효적 책임규명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사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인권 조사기록을 보존·관리,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에서 조사 기록을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예정돼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발간 10년째 되는 해"라며 "통일부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목표로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