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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북한의 내정간섭 시도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뒤흔들려는 속셈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 전원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며 통일을 추구했지만, 현재는 대남 노선을 전환했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짓 선전전과 우리 정부 비난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과 초조감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3일) 담화를 통해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리숙한 체하고 평화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여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북한) 군사력을 키우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했다"며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 정부 집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라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열배,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수 있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양 진영 간 색깔을 대비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4년 새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시작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해 국제 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에선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 개입으로 올해도 유엔 차원의 대북 공동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공개회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1996∼97년과 2013∼14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5년까지 2년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