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적대국’ 발언…자유민주주의 체제 변화 불안감 작용”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남 기조를 바꾸고 한 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현재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노선을 변경하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나흘간 러시아 방문 기간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나설 것 같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무기거래를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고위급 교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러시아 노동자들을 보내는 등의 정황이 있다.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