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외교부 “전략적 준비 일환”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 모인에서 열린 폭스뉴스채널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전망이다. 협정 유효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불투명한 만큼 차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한·미동맹 균열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내 반미 감정이 고조된 점도 이번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SMA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SMA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비용, 군수지원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양국은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12차 SMA 협상은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방위비 협상이 한·미 동맹 균열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양국이 미 대선이 끝나기 전인 올해 안에 유효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인 다년 협정을 체결할 경우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그의 임기 내에 SMA 협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실시된 11차 SMA 협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1년 반 이상 진행된 협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