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 속 설리번-왕이 회동...北, 韓-美 대선 개입 의도 해석

北, '전쟁 책동 연장' 언급하며 전략순항미사일
설리번, 中왕이에 北무기실험·북·러 협력 제기

2024년 1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2024년 신년에도 연일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쟁 불사 발언 등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한의 잇딴 도발은 한·미·일 3국 공조 반발, 4월 한국 총선 개입은 물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용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와 관련 중국에 대북 억제력 확대를 주문하는 등 한반도 안보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특별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 잠수함 기지 신포서 SLCM 발사...韓 4월 총선-美 11월 대선 개입 의도

28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 잠수함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함경북도 '신포'라는 장소를 고려하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순항미사일은 어디서 쏘든 8자나 타원 궤도를 그리며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하고 저궤도를 날아가는게 특징이다. 그래서 몇 발을 쐈는지 어디서 발사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합동참모본는 이날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해상인지, 수중인지, 육상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신포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SLCM 이라면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감시·정찰망에 맞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상이나 공중이 아닌 육상 발사라면 지난 24일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개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의도는 한국 총선을 앞둔 선거 개입·미국 대선 개입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에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美, 中에 대북 억제력 강화 요청

미국 정부는 남북 관계 경색을 두고, 중국과 고위급 회동을 진행해 대북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정세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미·중 회동은 북한의 도발,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공급 등 북·러 협력 강화 상황에 발현된 것으로, 미국은 올해 초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를 비롯, 연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등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관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방콕에서 진행된 회동 자료를 통해 미·중 군사 대화 채널 복원 등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 이행 내용을 다뤘다. 자료는 또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 북한 핵·미사일 현안 문제 등을 나열했다.

이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우리는 이런 우려를 중국에 직접 제기했으며, 양측 대표 간에 이런 대화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에 파견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 측 대표와 쑨 부부장 간의 전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날 미측 발언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전 분야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가 '충돌 방지 및 관리' 모드로 돌입한 상황에서 러시아처럼 북한과 민감한 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해 각을 세우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또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