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韓 기업 투자세액 공제·보조금 혜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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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협의회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논의했다.
강 차관은 자리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며 "지난해 12월 1일 미측이 발표한 IRA FEOC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업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상응하는 투자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 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향후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구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집단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방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에 자기편 첨단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한다는 명분이다.
미측의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해선 안 된다. FEOC가 지난달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재 주 미국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IRA상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 시행 지침에 대해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중국에서 조달한 광물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보조금을) 포기하고 저렴한 광물을 조달하려고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