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동기 범죄 막으려다...늘어난 112신고 출동 시간

기동순찰대·중심지역관서제 인력 배치 역효과
범죄 예방 외쳤지만…'치안 사각지대' 우려 커져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올해 2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관할에 신설한 '기동순찰대'와 파출소·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특정지역 순찰을 강화한 '중심지역관서' 운영 후 오히려 경찰의 현장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의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긴급 코드(code0·1) 112 출동·도착 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경찰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5분 34초로 지난해(5분 18초) 대비 16초가 증가했다.

112상황실은 신고가 접수되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 코드 제로(code0) 또는 코드 원(code 1)으로 분류해 긴급히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 전파한다. 코드 제로 사건 발생시 충북경찰청이 6분 19초로 전년(5분 42초) 대비 37초 증가해 현장 출동 시간이 가장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5분 38초에서 6분 14초로 36초, 경기남부경찰청(5분 42초→6분 4초)과 경남경찰청(4분 57초→5분 19초)은 각각 22초 증가했다. 이어 전북경찰청(21초), 인천경찰청(18초), 울산경찰청(17초), 광주경찰청(16초)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은 중심지역관서를 도입하면서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 인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순찰은 범죄 예방과 대응 효율성이 중요한데, 특정 신고가 잦은 장소에 거점을 두고 출동할 경우 대응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대로변 위주로 순찰이 집중돼 골목 순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중심지역관서는 현장 인력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112신고는 지역관서가 아닌 거점근무 중 출동하고 있어서 중심지역관서 시행을 출동시간 지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기순대도 강력범죄 집단폭력, 재해재난 등 중요112신고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응·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