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압박속… 韓대행, 재판관 임명 기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3인 임명 분수령
민주 "절차 지켜본 후 탄핵 여부 결정"
협상의지 없는 巨野… "국정혼란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게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생명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앞세웠던 거대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안 초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탄핵안 의결에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보완을 거쳐 범야권 탄핵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대야당은 24일을 '데드라인'이라며 선을 긋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을 통해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성안은 완료됐다.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생이 걸린 본회의 전날인 25일 성탄절,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렀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휩싸인 국정 수습 상황인 만큼 성탄 메시지도 내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의 데드라인이 24일이든 26일이든, 혹은 내년 1월 1일이든 상관없이 '요구사항 관철 없인 탄핵 공격'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거부권 시한이 한참 남았음에도 탄핵이 거론되는 만큼 거대야당이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거야가 잇달아 탄핵과 특검법을 촉구하는 이유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당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잠식시키고 선거운동은 자연스레 특검을 통해 불붙게 될 거라는 취지다.

그러나 외교적 신뢰도 실추와 국정비상사태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국정혼란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조차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 탄핵한다면 국정은 만신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