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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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중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법안 4건을 제외한 주요 법안들의 개정 내용은 우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8개 의원안을 통합하고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2개 의원안을 통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법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근거를 신설한다.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해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마련했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해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해 소상공인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폐업하거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발생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통시장법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화·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전문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은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시급한 보호 등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올해 (11 월 30 일 기준 ) 0~5 세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수는 1286명이고 구매금액은 76억4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구매 액수가 594만원에 이른다. 6~10세 구매자 수는 2846 명에 구매금액은 169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5세 이하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65억3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70억9000만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76억원으로 뛰었다 .
오세희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부정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