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출석 요구 불응…공수처, 김용현 신문조서 확보

尹, 29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불응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 1차 소환을, 이어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문제가 있는데도, 공수처가 미리 일정을 조율하려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