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중기부, 팁스(TIPS) 주관기관 신규 모집 공고
2023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공연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지난 10월 신청했다. 소공연은 내년부터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이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팁스 넥스트(Next) 전략'의 후속 조치로 팁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팁스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날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서면(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원, BNK경남은행이 100억원, 경상남도가 50억원, 농협은행이 20억원을 각각 출자해 참여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3년간 1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