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법안들… 첨단산업 발전 발목 잡나

전력망법·해풍법·고준위법, 여야 공감대에도 처리 무산
반도체특별법도 지연… 상임위 논의 단계서 멈춰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할 다수의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말에 불거진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동안 국회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며 일정들이 줄줄이 미뤄진 탓이다. 이에 법안 처리 지연이 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산업 관련법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은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며 처리가 좌절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지원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태다.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처리가 미뤄졌다.

이 밖에 첨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해상풍력특별법, 원전 산업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여야 공감대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상황의 원인으로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국회 일정들이 상당 기간 밀린 데다 다른 현안들로 인해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꼽힌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많이 됐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계라서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면 풀릴 수도 있는데 제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협의가 안 돼서 상임위 전체회의가 안 잡히고 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동안 논의도 못했는데, 지금은 전기본 때문에 다른 사안들까지 전체적인 논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조금은 기다려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등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달에 법안소위를 열어 더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위 단계에서의 법안 논의가 멈춰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1월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법안들의 통과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제정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워지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늦어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정치적 일정 때문에 경제나 민생이 다 밀려나고 있는데, 전환적 시기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듯한 우려가 든다"며 "중국 등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퍼부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 혼자 싸우도록 한다면 (경쟁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한데, 경쟁국들에서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인프라 구축이나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는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