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떠넘겨
경찰, 법리 검토 끝 체포 불가 결론
보수 "이겼다", 진보 "공수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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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끝에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진보 집회에서는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한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한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북한남삼거리 방향에는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보수 집회가 열렸고 한남오거리 방향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주최한 진보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보수 집회에 약 2000명, 진보 집회에는 약 5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공수처에서 보내온 공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법원에 재청구 형태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찰이 사실상 체포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안팎의 비판에 봉착하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현장에 전해지자 북한남삼거리 방향의 보수 집회 현장은 "우리 힘으로 공수처를 꺾어냈다"며 환호와 열기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힘껏 흔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윤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20대 청년은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냈다"며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번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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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하권의 날씨와 눈비 속에서도 양측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간 이동 통로를 제한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 힘 국회의원 40여명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의 수사 권한 부재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