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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불공정”… 李 일극체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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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30. 17:57

與, 李겨냥 '정치사법 카르텔' 의혹 제기
비명계 '다양한 세력 포용' 공개적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민주당의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정치 행보를 부각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당내 지지율 하락 문제를 고리로 비명계에서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에 변동이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에서 친이재명(친명)계 이외의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분출했다. '이재명 일인체제'에 대한 반발이 목소리로 이어진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이 대표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의 일극체제 문제를 포함한 당내 산적한 사안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만 극복되면 청년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 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산적한데 이재명 한 명 탓하는 문제에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자꾸 질문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답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로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불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선 건,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원인 중 하나인 반(反)이재명 정서에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지자 여당은 반색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심판의 무대에 오를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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