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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는 단순 채소 개념을 넘어 우리나라 식문화와 정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물이다. 김장 문화는 물론 명절과 일상 식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반찬의 핵심 재료이기에 수급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특히 여름철 고랭지 배추는 9~10월 명절 수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급원으로, 이 시기의 수급 불안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9월 배춧값은 큰 폭으로 요동쳤다.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포..

2025.05.07. 18:01

[시사용어] "면소판결과 허위사실공표죄"

◇ 면소판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개정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손질한다고 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용어가 '면소판결'(免訴判決)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하는데 확정판결과 사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적용됩니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2025.05.07. 17:00

[대기자 칼럼] 세금 5000억 아낀 국세청의 열정

2만1150명의 국세공무원은 국가 수입의 최후 보루다. 그들은 법인세·소득세 등 숱한 세목의 세금을 늘 들여다본다. 지금 이 순간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느라 불철주야 애쓴다. 국세공무원의 업무 태만은 곧바로 세수 펑크로 이어진다. 세수가 줄면 지출이 흔들리고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반해 납세자는 단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무진 애를 쓴다. 세무사·회계사를 동원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절세하려고 시..

2025.05.07. 12:00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사람의 근본'과 정치

오월이다. 산야에 푸른 생명의 파도가 일렁이는 초록빛 가정의 달이 왔다. 집집마다 어린이날을 맞아 소중한 새싹들의 복을 비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정이 절절했으리라. 오월이 왜 가정의 달인지 달력을 살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줄지어 있다. '사람됨의 근본'을 되새기는 날이 다 나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잉태되어 탄생하고, 생육하여 성년이 되고, 부부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가 되는 전..

2025.05.06. 17:58

[칼럼] 조선업 인력난,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지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다.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하는 지금, 인력 기반 강화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긴급한 과제다.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국내 조선업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장기 불황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다. 2010년대 중반 수주 절벽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2025.05.06. 14:59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대법 李선거법위반 파기환송…이제 공은 주권자 국민에게로

대법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대법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민주당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이번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니 한심스럽..

2025.05.02. 17:06

[칼럼] 디지털자산 시대의 'K 창의성'을 기대하며

한류(K-Wave)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인들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고,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K뷰티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K메디컬은 생명을 살리는 신뢰의 이름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K' 신드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답은 하나, 창의력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남들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한국인 특유의 창조 본능이야말로, 전 세계..

2025.05.02. 17:04

[기고] 스마트 건설기술 시대, 제도 변화의 필요성

지난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하 터널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선 신안산선 광명 공구 현장에서 균열 및 도로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이들 대형 참사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이미 스마트 건설기술로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들이었다는 점이다. 지반 침하를 실시간 감지하는 IoT(사물인터넷) 센서, 3D(3차원) 위험 예측이 가능한 BIM(건축정보모델링), 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었다면..

2025.05.02. 07:00

[기고] 방사선 노출 심한 노후 CT,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CT는 이제 익숙한 의료영상검사 중 하나다. 얼마 전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CT 검사건수가 최근 5년간 31% 증가했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CT 보유대수는 30%를 초과했다고 한다. 그러면 CT 이용량 증가와 노후화된 장비 사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영상검사 중 검사건당 방사선량이 가장 높은 CT의 영상품질관리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CT·MRI·유방촬영용 장치에 대해 품..

2025.05.02. 06:00

[여의로] 산업계에서 나온 '인구 10분의 1 외국인 유치', 급진적일까

미국의 조선 해양 산업 부활 정책에 절호의 기회를 맞은 한국 조선소가 매년 내세우는 이야기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근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장이 직접 나서 이들을 챙기기도 한다. 얼마나 많고 또 중요하기에 최고경영자까지 나서는 걸까. 업계에 따르면 조선소 인력의 10~20%는 외국인이다. 이들이 없으면 조선소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단 조선소 뿐 아니라 건설업·..

2025.05.01. 17:11

[칼럼] 글로벌 AI 규제 경쟁, 한국의 방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 과학 발전,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PwC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최대 15조7000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AI의 빠른 발전은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대체, 안전 및 보안 위험과 같은 윤..

2025.05.01. 15:57

[김대년의 잡초이야기-35] 슈퍼 잡초 '소리쟁이'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에 '슈퍼(Super)'라는 용어를 붙인다. 슈퍼맨, 슈퍼 플렉스, 슈퍼 발롱도르 등등... 지금은 편의점으로 대체되었지만 없는 게 없었던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도 슈퍼마켓이라 불렀다. 잡초들은 생존을 위해 저마다 고유의 능력을 지녔지만, 오늘 소개할 '소라쟁이'는 그 특별함 때문에 '슈퍼 잡초'란 별칭을 붙이고 싶다. 먼저 다른 식물과의 경쟁력이다. 지난해 가을,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에 대해 걱정 가득한 소개를..

2025.05.01. 15:57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최우선 주거복지정책, 대선 공약 실종 유감

여야 대선 주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대선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탄핵이 조기 대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만큼 정치 이슈가 표밭을 가르는 최우선 화두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각 당이 앞으로 나라를 끌고 나갈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심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민 주거권 보장이나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 최고 관심이며 미래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인해 사회갈등 구조가..

2025.04.30. 17:41

[여의로] 지구 살리는 '순환경제' 이끄는 기아

최근 기아 EV3가 국내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달 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유럽 시장 판매량은 전월 대비 54% 증가한 7809대를 기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25일 사내 업무망을 통해 "EV3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은 단순한 영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쉼 없는 혁신 역사를 써온 기아의 DNA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2025.04.30. 06:00

[칼럼] '군을 모르는 민간인 국방장관'은 매우 위험한 실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대선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군통수권과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가 깔려 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군(軍)통수 체계미국과 한국은 군(軍)통수 구조부터 작동 시스템까지 전혀 다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이며, 국방장관은 군정을,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군령분야 자문을 한다. 9·11 테러 후 아..

2025.04.29. 17:34

[칼럼] 자신감 무색한 지뢰밭 中 경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5% 전후의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미국도 부담스러워하는 중국 경제의 저력만 놓고 볼 경우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당국이 여러 변수들을 모두 감안한 내부의 난상 토론까지 마친 후 설정한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때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런민(人民)은행 등의 4개 부처가 28일 가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2025.04.29. 14:37

[이경욱 칼럼] 의료에 매몰된 우리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고교 다닐 때는 공대가 의대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려웠다. 공대에 떨어진 학생은 지방 소재 의대에 진학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의대로 진학한다. 세월 참 많이 변했다."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60대 원장의 말이다. 동감한다. 고교 시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주로 법대 등 문과로 몰렸다. 지금은 사정이 매우 다르다. 고교 명성은 의학 계열(의대·치대·한의대), 특히 의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가에 달렸다. 서울..

2025.04.28. 17:58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대법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재명을 파기자판 하라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선 전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대선출마와 당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선고 불과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다음 날 재판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2부에 배당하며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2025.04.28. 17:43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인공지능 시대의 대안? AI 옥토퍼스

염지혜의 영상 작업 '에이아이 옥토퍼스(AI Octopus·2020)'는 지능이 매우 높아 한 발짝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알려진 문어(Octopus)가 모티브이다. 16분 35초 분량의 싱글채널 영상인 작품은, 바다같이 아름다운 투명한 신경세포 또는 뉴런(neuron)으로 빽빽한 신비로운 인간의 뇌, 지능의 세계를 헤엄치는 문어의 원초적인 끈적한 독백으로 시작된다.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뇌, 바다처럼 드넓은 지능의 구조 사이를 오가며 예언..

2025.04.28. 17:30

[시사용어] 소액면세제도와 물가 부메랑

◇ 소액면세제도소액면세제도(De Minimis)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반드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용품'이어야 합니다. 소액의 용품을 우편이나 택배로 편리하게 구입하도록 국민을 배려한 조치입니다.그런데 미국은 소액면세제도로 소비자들이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중국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면제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부..

2025.04.2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