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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천대엽,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해 회복 공식 선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본 뒤 "법원에서 시위대의 불법적 난입, 폭력행사로 현판과 각종 시설·집기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기본권 보장의 버팀목인 사법부를 의지해 온 국민의 법치주의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겼다"며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

[포토] 3대 특검 가동 준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19일 수사를 진행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포토]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19일 수사를 진행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내란특검, 경찰·검사 73명 파견 요청…특검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7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19일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박 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이종배, '재산 의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찰에 고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19일 이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납..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후보자 8인 추천, 본격 수사 착수까진 시간 더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따로 판사,검사,법무관 출신 비율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

김건희 특검팀, 오늘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청 방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한다.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한다. 이후 오전 11시 5분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후 3시 30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난다.민 특검은 수사팀에 합류할 인력에 대한 파견 협조와 함께 각 기관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 상황..

'3대 특검' 출범 준비 속도…수사팀 구성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18일 검찰 수뇌부를 잇달아 만나며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기다리며 수사팀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보들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민 특검은 이후 서울중..

檢,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처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발된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할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검찰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14분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이 14분여만에 종료되며 사실상 공전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이씨 등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진행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기일 변경을..

'순직 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오늘 내 추천 마무리…사무실은 서초동 흰물결 빌딩"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오늘 안에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마련될 계획이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무실은 이미 서초구 흰물결빌딩에 가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이곳은 과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사무실로 사용됐던 장소"라고 말했다.이 특검은 특검보 추천..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가처분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시, 어도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연예 활..

'김건희 특검' 특검보 4인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 없이 수사로 답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의 특별검사보들이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한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이번 특별검사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이들은 "저희 특별검사보들은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김건희 특검'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특수통 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인이 18일 결정됐다.대통령실은 이날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문홍주(31기) 변호사 등 4명을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했다.김형근 특검보는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지청장 등을 지내며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2년 7..

'3대 특검' 특검보 추천 마무리…진용 갖추기 속도전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17일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며 수사팀 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둔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날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사법..

취임 1주년 오동운 공수처장 "비상계엄 수사 미흡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드러냈다.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울산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8800억원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1심 무죄

고객들에게 8800여억원 상당의 코인을 유치한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씨(45)와 송모씨(41), 사업총괄대표 이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39)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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