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서부지법 사태' 법원 유리창 파손 30대…징역 2년 6개월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으로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벽돌과 소화기 가방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6.13. 10:12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수사 논리 따라 직 수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조 특검은 문재인..

2025.06.13. 08:36

檢 대대적 물갈이 예고… 사실상 심우정 총장 '사퇴 압박'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심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 여당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2025.06.12. 18:00

갤럭시S22 사용자, '삼성전자 GOS 논란'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성능 제한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의무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

2025.06.12. 12:08

이종배 '차명 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오 수석은 2007년 검사 재직 당시 지인 전모씨 명..

2025.06.12. 12:06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

2025.06.12. 11:39

'수백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두차례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2025.06.12. 08:47

'부당대출 의혹' IBK 기업은행 직원 다시 구속 기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2025.06.11. 12:34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남녀 일당 구속 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부..

2025.06.11. 07:36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

2025.06.10. 18:05

검사만 120명 전례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검사 차출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상시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옥상옥'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2025.06.10. 17:55

법원, 李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2건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전..

2025.06.10. 15:18

'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法 "미필적 고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금수거책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

2025.06.10. 15:02

[속보]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5.06.10. 14:38

'채해병 특검법' 임박…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하고 자료 넘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규정에 내용이라 기정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

2025.06.10. 12:51

윤석열 "상부가 대통령? 명백한 거짓말" 직접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화상회의를 통해 군 간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2025.06.0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