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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인 물고문해 7000만원 갈취한 20대 구속 기소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피해자를 세 차례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7000만원을 빼앗았다.이..

2025.07.24. 19:07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난 뒤 일부 빚 갚아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를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해당 판결로 인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2025.07.24. 18:36

검찰총장 없이 '尹 중용' 대거 물갈이…정성호號 검찰 인사 임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선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된 특수·기획통 검사들이 물갈이 되고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춘 이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정 장관의 단독 인선 행보가 차기 검찰총장의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5.07.24. 18:30

통일교 "허위·왜곡 언론보도 법적 대응할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허위·왜곡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통일교는 24일 전국 신도 대표자회(대표자회)와 함께 공식 성명서를 내고 "통일교와 관련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허위·왜곡 보도와 악의적·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일교 또는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피의사실 공표금지 법..

2025.07.24. 17:56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명수 합참의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소환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의사 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진위를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2025.07.24. 17:31

尹 특검 추가기소 사건 재판, 8월 19일 시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8월 19일 시작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2025.07.24. 16:08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정조준…'문고리 3인방'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에 유 전 행정관, 오후 5시 정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측이 김..

2025.07.24. 16:02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025.07.24. 15:44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 조사 예정"

2025.07.24. 14:37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항소심서 감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철제 울타리를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날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

2025.07.24. 13:58

尹 3주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24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은 3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25.07.24. 13:52

순직해병 특검 '멋진 해병' 대화방 관련자 압수수색···제보자도 포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4일 단체대화방 '멋진 해병' 관련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당 대화방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침부터 멋쟁해병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임..

2025.07.24. 11:58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 독립,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이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3개월 넘게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김 소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2025.07.24. 11:43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계엄 가담·방조' 혐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25.07.24. 10:02

'李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송경호·신봉수 등 줄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사 임용과 전보·승진 등을 심의하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최근..

2025.07.24. 09:45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前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2025.07.24. 08:57

檢, '36주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 차에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된 산모와 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낙태죄 처벌 공백을 악용해 병원과 브로커들이 고주차 임신중절 수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했다고 판단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80대 병원장 윤모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와 20대 산모 유튜버 권모씨도 살인 공범으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

2025.07.23. 22:19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관..

2025.07.23. 18:19

[로펌 zip중탐구] 지평, 로펌 중 '해외사무소 최다'… 글로벌 리스크 밀착 대응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김지홍)은 국내 로펌 중 최다인 8개국 9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평은 국제중재, 통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컨설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로펌 업계에선 지평이 현지 직접 운영 방식으로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평은 2007년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을 시작으로 하노이·프놈..

2025.07.23. 17:54

김건희 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8월 1일 출석"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8월 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다.23일 김건희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해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HS효성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2025.07.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