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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2024.12.17. 14:07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앞서 박 총장은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를..

2024.12.17. 13:59

헌재, 尹에 출석요구서·답변서 등 요구…"변론 생중계 안할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출석요구서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송달 완료했다"며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은 아직 송달 중에 있다.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024.12.17. 13:30

이재명 '대북송금' 1심 멈췄다…법관 기피 신청 수용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소송 지연 목적이..

2024.12.17. 11:49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검토 시작…변론 생중계는 안할것"

헌법재판소가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사건 검토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현재 송달 중에 있다고 전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16일에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및 의견서 등 요구, 출석요구서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사위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엔 송달완료했고, (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

2024.12.17. 11:07

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접수통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항소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에 관한 서..

2024.12.17. 10:42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

2024.12.17. 10:21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한 연장…오는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법성이 있어 응하..

2024.12.17. 10:08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김형두 재판관은 16일 오전 헌재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 기한은 7일"이라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어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024.12.17. 09:22

검찰 특수본, 尹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

2024.12.17. 08:27

'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대원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사령..

2024.12.16. 18:50

광복회 "尹 계엄선포 분명한 내란행위…탄핵 결정 열렬히 지지"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로서 국회의 탄핵 결정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16일 성명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독립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주도한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역사왜곡과 친일반민족적인 정책·인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2024.12.16. 18:39

尹 변호인단에 윤갑근·김홍일 합류…비상계엄 법리 다툼 본격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선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심으로 꾸려지며, 김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는다. 변호인단 규모는 현재까지 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윤 대통령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들로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고..

2024.12.16. 18:31

'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보수 성향 뚜렷한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이 매끄럽고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원리 원칙주의자'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

2024.12.16. 18:06

尹탄핵심판 '속전속결'… 27일 첫 기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키를 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다.헌재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본격 변론에 앞서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사건..

2024.12.16. 18:00

[헌재의 시간] '패스트트랙' 오른 탄핵 심판… "빠르면 2개월내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향후 생길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6인 체제로 결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2024.12.16. 17:58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재판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중단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24.12.1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