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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진우 의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중첩… 국민만 피해 커질 것"

"책임 소재와 권한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권이 중첩돼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바꾸고,..

2025.07.21. 17:58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출석 통보…명씨 '거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

2025.07.21. 17:55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조사 협의 요청 없어…사복 출정 가능"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사 일정이나 방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협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압적 조사', '망신 주기'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 다른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며 "피의자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2025.07.21. 17:47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개신교 관여 정황 확인 중"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맥이 정치권 접촉의 연결 고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앞서 지난 18일 김장환..

2025.07.21. 17:42

김건희 특검 "尹, 29일 소환 통보…김 여사는 8월 6일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2025.07.21. 14:53

이종섭 "이첩보류 직전 尹 전화받았지만 격노는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송했다.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

2025.07.21. 14:39

김건희 특검, 기재부·수출입은행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기금 관련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2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세종 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2022년 6월 한-캄보디아 EDCF 차관 지원 한..

2025.07.21. 14:36

[속보] 김건희 특검 "尹 29일, 김건희 8월 6일 출석요구서 송부"

2025.07.21. 14:34

가짜 병원 차려 전신마취제 판매…‘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일당 기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용으로 가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가짜 병원을 차려 10억원이 넘는 약물을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공급책·공급 알선책·판매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최상위..

2025.07.21. 14:33

'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현직 경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A 경위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로 의심한 25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직접..

2025.07.21. 14:29

'집사 게이트' 류긍선, 김건희 특검 출석…조현상 출석 불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류 대표는 21일 오전 9시53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의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날 류 대표는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지시한 사실이 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집사'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유치한 1..

2025.07.21. 11:43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소를 목적으..

2025.07.21. 11:27

[속보]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건축 압수수색

2025.07.21. 11:08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늘 의식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 부당한 외부 사정에..

2025.07.21. 10:42

[속보] '김건희 특검 불출석' HS효성 조현상 측 "소환 일정 재조정"

2025.07.21. 10:39

정성호 법무장관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했다.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2025.07.21. 10:22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특검 출석…변호사법 위반 혐의

2025.07.21. 10:07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서울본부 추가 압수수색

2025.07.21. 10:06

대법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2025.07.21. 10:00

검찰개혁 확고한 정성호… '최적의 총장' 인선 주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2가지다. 검찰개혁과 검찰을 직접 해체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는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정 장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2025.07.2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