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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한의대 입학 전형에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 한의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를 반드시 해당 지역 고교 졸..

2025.07.20. 17:09

내란 특검, '외환죄' 수사는 '바텀업'…김용대부터 신병 확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지휘 체계상 하위 이행자인 김 전 사령관의 진술부터 확보해 윗선으로 수사를 좁혀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내란 특검팀은 20일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2025.07.20. 17:07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5.07.20. 15:06

檢 '인사 청탁 3억 수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인사 청탁의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 등 대가로 지부장 B..

2025.07.20. 14:17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前CFO 소환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전직 고위 임원을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관리자(CFO)에 대해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대주주로 있던 IMS모빌리티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 전 CFO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투자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카..

2025.07.20. 12:17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비상계엄 국무회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025.07.20. 10:57

스스로 필로폰 투약한 의사…法 "자격정지 정당"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자신에게 직접 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9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

2025.07.20. 09:00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2025.07.19. 15:30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25.07.19. 15:02

특검, 이종호 압수수색…'김건희 계좌관리인'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

2025.07.19. 13:37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비상계엄 국무회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상황을 확인하고자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이 검찰 틀별수사본부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4분께..

2025.07.19. 11:12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 피해자 없게"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법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2025.07.19. 10:40

순직해병 특검, 이영훈 순복음 목사 압수수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이른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함께 다니던 신도이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구..

2025.07.18. 21:45

尹 구속적부심 기각…내란특검 구속 수사 계속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약..

2025.07.18. 21:29

尹 건강호소에도 적부심 기각…재구속 상태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

2025.07.18. 21:27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22일 구속 심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2025.07.18. 20:51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2025.07.18. 20:29

순직해병 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2025.07.18. 17:48

[속보] 尹구속적부심사 심문 4시간 50분 만에 종료

2025.07.18. 16:23

김건희 특검팀 "국토부 직원들 조직적 행위 포착"…엄중 처벌 예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 특검보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니면서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25.07.1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