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