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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대청호·보령호 등 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환경부, 저감 나서

세종//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청호와 보령호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문의, 회남 지점)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표층수온(29℃~33℃)을 기록해 녹조가 다량..

17일부터 어린이집·초중고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이러한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1년…정부, 졸업생 찾아가 취업 지원

세종//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점검반(TF) 회의에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포함한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20대 후반 고용률은 72.7%, 실업률은 6.2%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이 11.5개월로 길어지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

건설경기 부진에 일용근로자 전직·생계비 지원 강화

세종//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가 일용 근로자들의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올리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요건을 완화한다.정부는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하는 등 건설업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직종·지위별로..

국민 3명중 2명 "미래질병 위험 정부대처 미흡"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미래의 질병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19~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9%는 '한국 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미래 질병 위험'(3가지 복수 응답)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다음으로..

격벽설치·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세종//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 안전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후속 조치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화성 화재사고 수습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청년 대상 '청년미래센터' 개소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책임 있는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시설을 개소한다.복지부는 오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맡은 13~34세 청(소)년, 힘들 때 기댈 곳 없는 19~39세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취약 청년들이 안정적..

일제 해방 염원했던 의병의 글씨…지리산 천왕봉에서 발견

세종//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 지배를 물리치고자 했던 의병의 염원이 새겨진 바위글씨(石刻)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인근에서 발견됐다.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해발 1900m대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건설업은 12개월 연속↓

세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2000명(1.5%) 증가했다.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20주년...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력정책 전면적·획기적 개편 필요"

세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용허가제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

코로나19 재유행… 질병청 "위기단계 아냐,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엔데믹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코로나19 재확산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위기단계로 조정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질병관리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재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단계로 조정까지는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 치명률이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

국민연금, 핀란드에 환급 소송 승소… 96억원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됐다.국민연금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4~2023년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에는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 기관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

'연금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 겨우 41%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률이 고소득층 절반 수준에 미치면서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노후보장 강화 등이 제시됐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하'..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업 뽑는다...9월 15일까지 접수

세종//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뽑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뜻한다.지난해 수상 사례들을 보면 '아이오엘오'의 경우 면접 시..

대청호 이른 녹조에…환경차관, 오염원 제거 등 대응 점검

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일 오후 청주 문의면 일대 대청호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각각 지난 1일에 '대청호'와 '용담호' 두 지점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발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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