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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수)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車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

농어촌公사, 계절근로자 언어장벽 해소 앞장

세종// 한국농어촌공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언어 장벽 해소 등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1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언어적 애로사항 해소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됐다.교육에는 나주배원예농협 소속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농어촌공사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동신대 국제한국어학과와 협력, △기본 회화 △안전..

충남 서산서 고병원성 AI 발생… 56일만에 추가 확진

세종//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오리 2만8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병원성 AI는 지난 4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에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

집값 기대, 실제보다 8개월 앞선다…금리 인하, 심리 자극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과열이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대가 실제 집값보다 앞서 움직이면서, 산업생산과 가계대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변화가 기대심리를 자극하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심리를 넘어서 실물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2025-15호)'에 따르면,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구..

전년 대비 두배 늘어난 고병원성 AI…올겨울 방역 대책 강화

세종// 환경부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검출을 통한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지난 겨울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올겨울을 대비해 과학적 예측 기법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분석했다.조사..

해수부·해경청, 전국 96개 기관서 해양오염사고 대응 컨설팅

세종//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해..

제4차 UN해양총회 한국서 열리나…유치 의사 공식 표명

세종// 해양수산부가 제3차 UN해양총회(UNOC)에서 차기 회의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9일부터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4번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고공행진하는 식품 가격…韓 음식료품 물가 OECD 2위

세종// 구매력을 고려한 물가 수준을 따지면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15일 OECD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유, 치즈, 계란 등도 165로 평균보다 65% 높았다. 비교적 지출빈도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계란값 투명성 확보, 유통구조 개선 필요"

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계란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 거래를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 계란 공판장을 방문해 계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현장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및 관행 거래 해소방안 등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관행 거래는 계란 가격을 유통상인 등이 소비처에 판매 후 감모율·할인행사 등을 감안, 농가..

중동 위기 고조…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점검·대응 강화"

세종//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이 직무대행을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과 시장동향을 점검하..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장마 대비 저수지 사전방류 등 만전"

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저수지는 국민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류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이동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종자원, 과수 무병화 효율 높인다… "대량생산 체계 구축 성공"

세종// 국립종자원이 주요 과수 무병화 효율을 높이고 무병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13일 종자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해당 연구를 통해 주요 과종별 무병묘 생산에 최적화된 생장점배양 및 열처리 조건 등을 찾아내 'RNAi'를 활용한 바이러스 억제 기술을 확립했다. RNAi(RNA interference, RNA간섭)는 세포에 삽입한 RNA 조각이 특정 mRNA를 분해하거나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기작으로 감염된 바이러스 RNA를 무력..

하늘에서 바닷속까지…드론으로 여객선 안전망 구축

세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KOMSA는 전국 11개 운항관리센터에 항공 드론 32기, '3D 맵핑' 항공 드론 4기, 수중 드론 4기 등 총 40기의 드론을 배치해 여객선 현장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 드론 운영 횟수는 2022년 83회에서 2023년 347회, 2024년 733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월 기준 441회..

새 정부 첫 경기 진단…"경기 하방압력 여전…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세종// 새 정부 첫 경기 진단에서도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평시' 전환… "상시예찰·검사 진행"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를 '평시' 수준으로 전환한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올해 고병원성 AI는 지난 4월19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 3월 경기 수원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추가 검출은 없다.지난달 20일..

100조 청구서 오나… 추경 급한데 악화하는 국가재정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조원 넘게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모두 반영되면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편성하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세입기반을 보강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

연이은 추경에 적자 심화…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내놔야"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46조1000억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지만 국채로 9조5000억원을 충당했다. 추경 재원의 약 70%를 빚을 내 조달한 것이다. 여기에 전액 국채 발행이 유력한 2차 추경이 편..

청년 취업 속 타들어가…"글로벌 기업 유치 매력 높여야"

세종//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 허브 유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산업에 따라 구조개혁이 더 미뤄질 경우 한국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12일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1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살펴본 결과, FDI 유입 대비 유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즉시 보완 요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12일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통합안 기준에 대해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

고물가·내수부진 복합위기…'민생 살리기' 잰걸음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중심의 생활물가 급등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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