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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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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세종//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경부,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세종//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

韓, EBRD 수원국에 AI 정책 경험 전수…9년 만에 개정

세종// 정부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함께 하는 수원국 대상 지식공유 사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한다.기획재정부는 14~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EBRD 연차총회를 계기로 이같이 양자간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한-EBRD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는 수원국 대상 지식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및 EBRD 양자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로, 2016년 체결됐다. 이번에 9년 만에 최초로 개정했다.한편,..

[르포] "검역은 호흡 같은 업무"… 검역본부, 선상검역 등 'K-농업' 보호 앞장

인천// "농축산물 국경 검역은 숨 쉬듯이 해야 하는 기본 업무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래 가축질병,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업무이자 소명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난 15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항 7부두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밀(소맥) 약 5만5000톤(t)을 싣고 온 곡류전용선이 '선상검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소속 검역관은 2인1조로 밀이 담긴 사각형..

환경부-조달청,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위해 '맞손'

세종// 환경부와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를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사업 본격화

세종//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2000톤(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t/일), 2단..

정부, 다섯 달째 '경기 하방압력 증가'…"미국 관세부과 영향"

세종//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다섯 달째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 '밥상물가' 안정 추진… 최대 40% 농산물 할인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 농산물 할인지원에 나선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 신속집행 및 소비자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할..

3단계 스트레스DSR, 수도권·지방 차등적용…세부안 내주 발표

세종//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 침체된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

[환경, 균형의 시대①]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경고…댐 건설 '절실'

우리가 전후 일군 '한강의 기적'은 세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복합 위기는 여기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장의 시작부터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 물테크·친환경 공법 등 우리의 환경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식량..

"개도국 물재해 대응 공동 노력"…스위스 찾은 이병화 환경차관

세종// 환경부가 세계기상기구와 전문성 교류 확대 및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개도국 등의 물재해 대응역량 강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놓았다.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람사르협약 사무국, 스위스 연방환경청과 협력 확대를..

"주택연금 활성화하면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세종//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 진작, 노인빈곤율 개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오랜기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15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이날 심포지엄에서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

은행·저축은행 외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9월부터 1억까지 보호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2001년 이후 24년만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금융..

"친환경이라더니"…무신사·자라 등 4개 업체 '거짓 광고' 제재

세종// 무신사, 자라 등 4개 패션브랜드가 자사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거짓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제조·유통 일괄(SPA) 의류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라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3조…작년보다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

세종//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컸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5000억원,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세외수입은..

"K-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 참가하세요"… 농관원, 다음달 13일까지 모집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K-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15일 농관원에 따르면 다음달 13일까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025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농관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구매자 대상 수출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BIOFACH 2026)'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수출 상담회는 온라인 상담, 바이어 초청..

한미 경제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서 환율 협의

세종// 한국과 미국의 경제 당국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로버트 캐프로스 미국 재부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환율 정책을 협의했다.양국의 재경·통상 대표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를 진행하고 양국의 기재부와 재무부가 별도로 환율 관련 논의를..

AI·디지털 트윈 기술로 홍수기 대응…"위험 신속 전파"

'수출·고용' 복합위기 빠진 韓경제… 0%대 성장 공포

올해 한국 경제의 0%대 성장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인한 수출 둔화,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도 관세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시..

'K농업' 체질 강화… 21개국과 검역협상 맺고 수사팀 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 농축산물 불법 수입 시도를 차단하고, 국가 간 검역 협상 타결로 농식품(K-Food) 수출길을 확대하는 등 우리 농업·농촌 체질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14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우편물 및 탁송·휴대화물에 대한 국경검역에서 적발된 불법 농축산물 수입 건수는 21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가 20만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농축산물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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