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고도화 추진”…내년 AI 기술·개발에 1兆 투자

기존산업 혁신·신산업 창출 등 '4+1 전략' 틀 발표
'바이오헬스분야' 2025년까지 R&D 예산 5조원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정부가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사회적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의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따라서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바이오헬스분야에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적 틀은 △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 △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우선 정부는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확립 방안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국민 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기술과 유망기술을 개방하고,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월 도심공중 모빌리티(UAM)로의 드론산업상태계 확장을 위해 드론교통로드맵을 발표하고, 드론택배의 도심지역 실증 테스트베드를 내년 4곳에서 2022년 10곳까지 늘리는 등 드론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또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에 데이터와 AI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R&D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21년 고속도로, 2022년 시내도로 시범 운행을 통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지능형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다양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해 2020~2029년 1조원을 투입해 원천기술의 제품화를 추진한다.

AI와 관련해선 포스트 딥러닝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인체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체 정보), 전자약, 인체 장기 3D프린팅 등에 대한 선도적인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2026년까지 5G 서비스·콘텐츠·디바이스 분야를 선점하고, 5G보다 5배 빠른 6G 통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8년 6G 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6G 핵심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예타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