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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3일 “우리나라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1경1545조원”이라며 “민간보유 땅 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지난해 말 9489조원으로 40년 만에 약 30배 뛰어 9164조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2년간 땅 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
국토부는 경실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땅값을 두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산출 방식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43%는 구체적 산출 근거도, 합리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국가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토지자산총액은 7146조원에서 2018년말 8222조원으로 약 1076조원 증가했으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은 64.8%라고 주장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민감하다.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나머지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쟁은 같은 본질에서 벗어난 수치 싸움에 불과하다. 이들이 논의해야 될 것은 20%포인트 가량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괴리나 1000조원이든 2000조원이든 상승한 땅값 계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점차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뢰성 높은 공시지가를 모색하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에 전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은 곧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지금 숫자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하루속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