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인민 전쟁 승리 선언할 中 양회 개막

미국과 맞장 뜰 야심도 드러낼 듯

중국의 연중 최고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반이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1일 드디어 막을 올린다. 21일 우선 정협이 개막하고 곧 이어 22일 전인대가 열리게 된다. 관례대로라면 약 2주일 동안 열려야 하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회기가 1주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해 3월 초에 열린 양회의 전경. 올해에는 2개월 반이나 연기된 끝에 21일과 22일 잇따라 막을 올린다./제공=신화통신.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20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나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부에 대한 전폭적 신임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가 시종일관 강조한 코로나19와의 ‘인민 전쟁’ 승리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양회 직후에는 외국인의 중국 입국 금지, 일부 지역에 내려진 봉쇄 조치 등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올해가 제13차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분야의 목표들을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테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면서도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을 위한 조업 재개와 내수 확대, 공급 측면 구조 개혁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또 더 이상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대규모 내수 부양 및 재정 확대, 금리 인하 정책 등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올해 초 목표한 성장률 6%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1분기에 -6.8% 성장한 결과만 놓고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올해에는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구간에서 질적 성장 유지’를 목표로 내걸 것이라는 전망은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작년의 7.5% 증액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올해의 국방비는 최소한 1270억 위안(元·215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무역전쟁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한 현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민해방군 소교(소령) 출신의 군사 평론가 저우핑룬(周平潤) 씨는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매년 10% 이상 증액해도 따라잡으려면 몇 십년이 걸린다”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양회가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가려는 중국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