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정부 강력 항의 (종합)

정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국제사회와 검증 추진
미국 "국제 안전 기준 따라"…사실상 일본 지지
중국 "주변국 이익 심각한 손해" 반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t을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뚜렷한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사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까지 안게 됐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사실상 일본을 지지했고, 반면 중국은 “무책임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일본이 2년 뒤부터 길게는 2051년까지 20여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인체 내 방사능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 생태계와 주변국 식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1원전의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해온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즉각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주변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업인의 생각을 짓밟는 행위”라며 “매우 유감이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입장이 엇갈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서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결정의 사실상 지지했다.

일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가 요히시데 일본 총리는 이날 “처리수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풍문을 불식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