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넉달…교통사고 줄었지만 운전자 불만 여전

'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공식 도입…초기 보행사망자는 줄어
일부 운전자들 "실효성 떨어져" 불만…급감속으로 사고 우려도
경찰 "보행·운전자 모두를 위해 지속 모니터링 진행"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5030’ 정책을 확대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시행 넉달이 지났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 있는 도로 모습. /사진=차동환기자

도심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처음 확대 시행한 지 4개월이 흘렀다.

정책을 추진한 경찰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며 긍정 평가를 했다. 하지만 일부 도로의 경우 현저히 낮아진 제한속도에 일부 운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간 전면 시행한 결과,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명)보다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이 기간 760명으로 전년대비 7.8% 줄었다. 보행 사망자는 24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사고발생 시 충돌 속도가 줄어들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속도 5030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주요 일반도로 평균속도는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기는 곳이 적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교통량이 더욱 줄어든 시점을 감안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입사 3년차 염모씨(30·서울 광진구)는 “평소 운전하면서 차량 제한속도에 불만이 많았는데 도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시행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학교 앞에서 30㎞로 가야 하는 것은 너무 느리다.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두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전업주부 이모씨(55)도 “일반도로를 50㎞ 도로로 주행하다가 이면도로를 만나 30㎞로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그러다가 종종 사고가 날 뻔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되, 정책 시행 후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체 도로와 인적이 드문 도로의 경우 예외로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과 운행자의 정체 감소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 이후 도로 상황을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일부 지방 쪽은 현장 교통량과 도로상황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조절했다”며 “통행속도가 지난해 대비 평균 약 1.0㎞ 감소하는 데 그쳐 차량 흐름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 계장은 “일부 8차선 대로를 30㎞로 제한속도를 지정한 이유는 주변에 스쿨존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행자 안전과 도로 안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경찰청·서울시 등의 교통자료를 기반으로 보행·운전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