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잇딴 미사일 발사는 대남 재래식 전력 열세 극복 위한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
"군비경쟁 가열되면 종전선언 의미없어"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최근 잇따라 신형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은 최신예 전투기 한 대도 없고,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정찰자산도 없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 분야에서의 대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이 같이 밝히며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다다를 전망이고 일본 방위백서는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한국도 이처럼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이 ‘도발’이라고 계속 비난한다면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이처럼 남북한 간에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종전선언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한국정부의 냉정한 판단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비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군비증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상부구조 개편과 미사일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각각 시험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