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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담겼다.
제재위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매년 2번 씩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내고 있다. 유엔 측은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보고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은 없었다”면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핵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유지·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해상에서 제재를 피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활동과 해외 근로자 활동,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량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36만4000톤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4분의 1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봉쇄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인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그들은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