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지속적 협상 제안에 잇단 미사일 발사로 응답”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바이든 행정부, 협상 의향에 북 더 많은 미사일 발사로 답"
북, 올해만 13번 미사일 발사
커비 "연합지휘소훈련, 미 한국방어 의무 실재 보여줘"
국무부 대변인 "북 대화 초대에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의 지속적인 협상 제안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 중 많은 것들, 그들이 시험한 것들 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반복해 말해왔는데 북한은 선의로 협상·대화하면서 외교를 이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 최근 등 계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오직 더 많은 시험 발사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 미사일 발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커비 대변인은 한국·일본·필리핀이 미국과 안보 조약을 맺은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조약 의무를 진지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실탄 사용이나 군대 이동이 없는 ‘반쪽(semi)’ 연례연합지휘소훈련이지만 한국 방어라는 의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실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커비 대변인은 대북 외교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을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뒤 “우리는 외교가 최선의 전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우리는 한국에 진지한 안보 약속 역시 갖고 있다. 지휘소 훈련이 좋은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적) 관여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린 북한의 모든 우려를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린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만날 의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 발사는 북한이 계속 역내 및 국제 안보를 훼손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도발에 대응해 우린 전체적·부분적으로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간 회동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상당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같은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관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